양금덕 할머니 발언 (외통위 단독진행)-굶어죽어도 돈 안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내 용의 대자보가 서울대학교에 게시됐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 변호사“가족을 살해한 전과자가 출소 후 새사람이 되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한들 피해자 기일에 그 사람과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졸속 매국협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정말 남은 4년이 암흑기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 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항의행동을 열고 “일본 정부, 기업에 면죄부 주는 이번 해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외교부 건물을 향해 부부젤라를 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 서다. 발표 직후 시민들은 “피해자 나라에서 피해 배상금을 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배상금을 사실상 한국 기업이 부 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1. 양금덕 할머니(발언)

양금덕 할머니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다.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 36년간 종살이시킨 대가가 8억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 일본은 배상도 아닌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사실을 두고 가제징용피해자들 피해 가지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철면피라고 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생체실험을 한 나라가 일본이다. 6천만 명이 사망자와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이런 짓을 한 A급 전범이 합사 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라는 자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참배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록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법까지 바꾼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기금형식으로 돈을 모아 개해자 대신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 제469조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 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법이다. 대통령이 외교라는 이름으로 국내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 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실정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하는 직무집행을 했다. 너무 참담하다"라고 말했다._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거든요.

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거든요.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제동원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였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채 방치 돼왔다”라고 반박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1

양 할머니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밝히자 최근 야권에서 결성된 ‘강제동원 사죄 촉구 의원모임’은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랬던 민주당 지도부가 양 할머니와 함께 각종 행사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다. 지난해 12월 외교부의 제동으로 양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이 무산된 직후, 이재명 대표는 할머니와의 면담을 바로 추진했다. 이 대표는 1일에도 한 시민단체가 개최한 ‘제104주년 3·1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양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8일 광주 서구 주택가에서 최근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 1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양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열었지만, 민주당은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노란 봉투 법’ 등 노조 지원법을 강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피해 생존자가 워낙 소수여서 그런지 정치권의 관심 밖이었고, 그 결과 법안소위에서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탓에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착수했을 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스스로 동원 사실을 감췄고 피해 실상이 제대로 수집되지 못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해방 후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당한 이들은 사회적 멸시와 가정불화 등을 겪어야 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때는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다.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편의 구박을 들었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느냐고 놀렸다”라고 썼다.

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금덕 명예회복법은 20·21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됐지만 여야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2019년 당시 김동철 국민의 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이를 재발 의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난해 9월에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올해 94세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에 사죄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안에 합의한다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천냥, 만 냥을 줘도 필요 없다고 반발했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가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죽으면 쓰레기에 내팽개쳐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본은 죄가 없다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2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너무나 악랄하다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내놔야지 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에 이어 나를 세 번째로 찾아왔다며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이 됐으니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춤도 췄지만 너무 바쁘시더라며 오늘은 꼭 해주십시오 말하기 위해 큰 마음먹고 집회에 왔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시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심이라고 믿고 있다며 약속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본에 사죄받고 제대로 보상받겠다.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본에 사죄받고 제대로 보상받겠다._많은 청춘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다. 미루어 짐작건대 겨레하나 회원들인 것 같다.

 

2. 굶어 죽어도 돈 안 받아

피켓을 가방에 단다. 강제징용이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비극을 이 땅에 쏟아부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친일매국노들의 거짓 보고를 믿어선 안된다. 단호한 뜻들이 정발장군 앞에 모여 있다.

1인당 천 원 그리고 만 명의 참여로 평화 훈장이 마련된다. 커다란 피켓을 든 모습이 제법 웅장하다. 보라색 스카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1시간가량 일찍 도착해 보니 여성 평화 대회가 열리고 있다. 104주년 3ㆍ1절에 맞추어 부산 시민들이 양금덕 할머님에게 평화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이 가장 아프다는 것을!

▲ 104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서울시민들이 ‘평화인권훈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린 공로를 인정해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후보로 최종 추천했으나, 한일관계 복원을 더 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어 한·미·일 연합훈련을 가리켜 "독립투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 훈련일 뿐이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중·러 결속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깊어지는 미·중 전략적 갈등에 왜 한반도가 평화를 저당 잡혀야 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금덕,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돈이 없어서 싸우고 계십니까, 어머니"라고 물으며 "억울해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수십 년 인생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이 없어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게 이 정부"라고 규탄했다.

이날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연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열을 올렸다. 양금덕 할머니는 삼일절을 맞아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지급할 방침을 굳힌 데 대해서도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천냥, 만 냥을 줘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통령은 옷을 벗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다. 3·1절 기념사에 통상 등장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이번 기념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 극복” 등 위기를 나열하는 부분 두 곳에만 짧게 등장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며 대북 메시지를 낸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이슈나 민생·경제 등 국정 어젠다를 강조하는 부분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번 기념사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로 주목돼 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라고 큰 기조는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단계 구체화한 로드맵을 내놓거나 양국 현안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힌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는 대신 협력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강제동원 배상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이와 연동된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어서 예민한 시점임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어이없는 3.1절 기념사로 영구 박제될 일이다. 서재 안에 글이 없습니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 할머니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라며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라는 바"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 했다. 아흔 살을 훌쩍 넘긴 노인에게 장거리 이동은 쉽지 않다. 현재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양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도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양 할머니는 일주일 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도 직접 찾아가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으로 수치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서재 안에 글이 없습니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 할머니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라며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라는 바"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 했다. 아흔 살을 훌쩍 넘긴 노인에게 장거리 이동은 쉽지 않다. 현재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양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도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양 할머니는 일주일 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도 직접 찾아가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으로 수치스럽다"라고 비판했다.